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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6:02
의회·의원·지자체 군산시, IAEC 세계 우수교육도시로 선정

군산시가 평생교육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이하 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게 됐다. IAEC는 3월 11일 해당 누리집(www.edcities.org)을 통해, 대한민국 군산시를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했으며, 오는 5월 29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IAEC 세계총회 시상식에서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AEC 우수교육도시상은 'Education as a Source of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포용성과 사회적 결속으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국제교육도시헌장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한 도시에 을 펼친 도시에 수여된다. 군산시는 전 세계 38개국 49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 참여했으며, IAEC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평생교육 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의 세 차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군산시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함께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IAEC 회원도시 중 유일하게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5:17
의회·의원·지자체 김포시,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 빨라진다

김포시가 장기간 지연돼 온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한 토지보상 추진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2026년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사업에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이 3월 10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은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 일원을 연결하는 연장 4.2㎞, 폭 12ｍ(2차로) 규모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2023년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지보상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LH 토지은행을 활용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LH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해 비축한 뒤 사업 시행 시 공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5:04
의회·의원·지자체 군포시, '2026년 제1차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376명 모집

군포시가 시민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강좌 교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간 제한됐던 평생교육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올해 제1차 모집 인원은 총 376명이다. 대상별로는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8명, AI·디지털 교육 지원 44명, 노인 36명, 장애인 48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다. 일반·디지털·노인 대상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gyeongg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장애인 대상은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포시청 교육체육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NH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5:03
의회·의원·지자체 평택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평택수의원(권준서 원장)과 아이맘한사랑의원(변성윤 원장)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평택시 보건소와 함께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자원 연계 등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대상자 발굴과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권준서 평택수의원 원장은 "병원을 찾기 힘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성윤 아이맘한사랑의원 원장은 "평택시 의사협회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긴밀히 소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5:03
정치 고흥군, 고흥읍∼나로우주센터 '20분 시대' 열린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검토됐으나,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변경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 원이 반영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구간에는 교량 21개소와 터널 4개소가 설치되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1공구(봉래면 예내리∼동일면 덕흥리, 13.86㎞)와 2공구(동일면 덕흥리∼고흥읍 호형리, 18.36㎞)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6:52
의회·의원·지자체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 원…금천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무분별하게 부착·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중심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층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3월 17일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10
의회·의원·지자체 "거미줄 전선 이제 안녕"…하남 신장시장 주변, 전봇대 뽑고 원도심 하늘 열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전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행사 전 동부신협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신장시장 주변(신평로 57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8월 착공해 공중 전선과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억 원(국비 10억, 시비 20억, 한전 16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공중 전력설비를 철거하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철거할 예정이며, 3월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06
국제 [스크린골프] 한국 대법원, 법적 기준 제시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03
의회·의원·지자체 강화군,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속도 낸다…올해부터 새 단장 본격화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석모도 장곳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올해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어항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화군은 장곳항의 지역 거점시설이 될 '어촌스테이션'을 지난해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특화 상품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4:55
의회·의원·지자체 완주군, '10만 인구' 넘어 지속 가능 성장 박차

완주군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정책 방향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완주군 2026∼2030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6명, 군의원 및 인구·청년·복지분야 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 심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분석, 출산·양육·교육·일자리·정주환경 등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제시됐다. 또한 아동·청년·고령층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 원탁회의와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과 정주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완주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인구정책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20:56
의회·의원·지자체 고흥군, 우기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 발주완료…4월 말 준공 목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하천 8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하천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집중호우나 영농 활동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미리 발굴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는 정비 효과가 큰 구간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하며, 특히 주민 통행이 잦은 구간과 농경지 인접 구간, 퇴적이 심한 구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하천 유지관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만큼 우기 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읍·면과 협력해 정기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하천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 중심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8:35
의회·의원·지자체 포천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포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교육단'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장 전문가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무료로 진행한다. 포천시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기초 용어와 계약의 의미를 비롯해 자취방 계약 실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계약서 작성 실습, 주거 안전 전략, 실제 피해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단체는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포천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경기도에서 강사와 교육 일정을 확정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범죄"라며 "경기도 지원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8:34
의회·의원·지자체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마켓, 다시 문 엽니다"

장성군이 지난 7일, 겨우내 닫아 두었던 '장성호 수변길마켓'의 문을 열었다. 장성호 주차장(장성읍 용강리 163번지)에 위치한 '수변길마켓'은 총 17개 지역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다. 과일 등 신선한 지역 먹거리와 편백나무 제품 등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돌려받은 장성사랑상품권을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재개장식에 참석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참여 농가 및 업체에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방문객에게는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상생의 장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8:17
의회·의원·지자체 강화군, 역대 최대 국·시비 확보 성과 잇는다…공모사업 대응 전략 고도화 나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6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발굴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강화군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년에도 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단순 응모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강화군 대응 전략 ▲2026년 주요 공모사업 전망 ▲치유산업 기반의 강화군 발전 전략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연계한 투자유치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강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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