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가 다루는 ‘로펌 문의 폭주’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의뢰인들이 “경찰은 못 믿겠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불안’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에 의존해 온 법률시장과 전관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더 가깝다. 기사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검찰이 오래 수사해 온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 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뢰인의 우려를 전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간 자료 연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동, 중수청·공소청 간 협력 강화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술·운영상의 문제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계속해야 할 근거는 아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는 표현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검찰을 ‘최후의 진실수사자’로 상정하는 오래된 서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한 기관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독점할 때 생기는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 구조를 끊자는 것이며, 경찰·중수청에 대한 감찰·통제장치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 왔다. 로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검찰은 사건의 흐름과 결과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이 퇴직 후 전관예우의 기반으로 이어져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검찰은 사건의 수사 방향부터 종결 여부, 기소 판단까지 폭넓게 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사건 관계자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직 검사의 경력과 퇴직 후 시장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제적 유인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배경을 제도적 필요보다 경제적 유인에서 찾았다. 현직에서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퇴직 후 전관변호사로서의 수입과 연결되면서, 검찰 내부에 권한과 인사를 둘러싼 경쟁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검사가 현직에 있을 때 행사했던 권한이 클수록 퇴직 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영향력도 커진다. 수사기관의 내부 사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잘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인적 관계와 조직 내 영향력이 전관변호사의 경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
돈 안 드는 정치에서 돈 많이 드는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선거 과정에서 기탁금 부담을 낮추고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청년, 원외 인사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당대표 시절 직접 기탁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인상됐고, 본선 진출 시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절반을 감면해 주더라도 예비경선 기탁금만 1,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사실상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의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 이번 고액 기탁금 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온 당 운영 기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는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며 스스로를 ‘모금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과시했고, 원외 청년 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협의회장 김종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제19회 정남진 장흥물축제에서 민주평통 제22기 중점사업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는 국민 100만 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2기 중점사업이다. 민주평통 장흥군협의회는 지역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연계해 민주평통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부스 운영과 함께 축제장을 직접 순회하며 인터뷰 참여를 안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4,000여 건의 국민인터뷰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집된 국민 의견은 민주평통 사무처를 통해 향후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근 협의회장은 "평화통일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국민인터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3일 대한민국 대표 법률 전문 언론사인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4년 3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한민국 주요 사법기관과 법조 단체가 밀집한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를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사법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신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 경과 및 협약 내용 소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학술대회와 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법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 경쟁력을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배경과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보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는 구조 개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보도에서는 반포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남더힐 등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될 경우 양도세가 크게 증가하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국내 전체 1주택자를 대표하기보다 초고가 자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기사 제목과 내용은 장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한 일반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처럼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실거주 중심의 공제 유지 방안이나 초고가 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한다. 실제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강남구의 부과 대상은 5,377개 시설, 9,071건이며 예상 부과액은 약 355억 원이다. 감면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폐업, 공실, 미임대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사용 신고는 1,546건으로, 이에 따른 감면액은 19억 7천만 원이었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시설물 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재벌가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결합했고, 그 결과 어떤 부가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묻는 거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이라면 노태우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 권력 장악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 뒤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권력형 불법자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성격의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의 장인이자 노소영의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한 돈 300억 원을 그 당시의 가치로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강남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902가구에 6,720만 원 상당의 냉방기기와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한다. 물품은 7월 6일부터 가구별로 순차 배송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이 발굴·추천한 902가구다. 옥탑방과 지하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 가구별 주거환경과 설치 여건을 확인해 필요한 물품을 배송하거나 설치한다. 지원 물품은 벽걸이 에어컨 15대, 제습기 12대, 서큘레이터 30대, 탁상용 선풍기 45대, 혹서기 키트 800개 등 모두 902개다. 혹서기 키트에는 사골곰탕, 소고기죽, 누룽지, 즉석밥, 참치캔 등 식료품과 미니 선풍기, 쿨스카프, 쿨토시, 모기 기피제 등 여름나기 물품 9종이 담긴다. 혹서기 키트 800개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삼성1동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열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행사에서 제작됐다. 이날 행사는 강남구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강남복지재단이 주관했다. 자원봉사자 1
동부권 소외 문제를 정확히 짚은 의원입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 중심의 초대형 반도체·AI·전력·데이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된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축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은 메가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으며, 산업·재정·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여수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권, 전남 서남권에 비해 전남 동남권에 대한 대책과 지원 계획은 있는지 질문이 많다”고 밝히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메가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동부권의 현실을 지적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부권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안을 대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수 화학산업, 광양 철강산업, 순천 방위산업, 고흥 우주항공산업을 하나의 ‘남해안 미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를 반도
평택시(시장 최원용)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열린 행정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일 방송 장비와 화면·음향, 송출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간부회의 시범 중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간부회의 실시간 중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부회의는 시장, 부시장, 각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시정 전반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통, 도시개발, 재난·안전, 복지, 교육,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 현안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 시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 등도 간부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시는 이러한 간부회의의 중계를 통해 확정된 정책의 결과만 알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논의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까지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 쟁점과 행정의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
경찰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 공무상 비밀누설,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판결과 학계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정보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기관 간 논쟁보다 정보 접근 통제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10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은폐, 성매매·도박·마약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가운데 경찰관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상당수 사건은 뇌물수수 등 다른 중대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유착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난 13일 주민대표 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청 큰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분야별 주민대표들을 만나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주민 의견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 안전, 환경, 아동·청소년, 여성, 통장 등 17개 주민대표 단체 200여 명을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만난다. 단체별 활동 분야를 고려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형식적인 보고보다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춘다. 13일 열린 1차 간담회에는 강남구 새마을회·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강남구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와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동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는 16일까지 주민대표 단체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15일에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아동위원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3차 간담회를 연다. 16일에는 자율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재정립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난타와 함께하는 두드림 청렴콘서트’를 총 4회에 걸쳐 개최한다. 교육은 박준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직원들이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해 설명했다. 특히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천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기존 설명식 교육에서 벗어나 난타 전문 공연팀(화려)의 문화 공연을 더해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난타 공연을 융합한 독창적 교육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의 핵심 메시지를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질 때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일부 부서나 특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