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난 7월 31일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했다. 구는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를 안내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안내서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맞춤형 안내서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로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고,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도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안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구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관내 정비사업 103곳의 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사업 지연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 집무실에 ‘재건축 공정관리 현황판’을 구축했다. 구는 8월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현황판 시연회를 열고 주요 기능과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황판 구축은 민선 9기 핵심정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구청장이 정비사업별 공정을 상시 확인하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했다. 현황판 첫 화면에서는 강남구 전체 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재건축 53곳, 재개발 2곳, 리모델링 10곳, 소규모 정비사업 34곳, 시장정비사업 4곳 등 모두 103곳이다. 사업장별 상세 공정관리 기능은 우선 재건축 53곳에 적용했다. 메인 화면에서는 구역별·단계별 진행 상황과 민선 9기 연도별 착공계획, 주요 현안을 볼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을 선택하면 사업 개요와 현재 단계, 향후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검색과 공정 지연 표시, 지연요인 관리 기능도 갖췄다. 이를 통해 일정이 늦어진 사업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8월 12일과 1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응 능력과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맡은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연습은 8월 12일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훈련으로 시작한다. 본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주·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공무원 비상소집과 가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 점검, 테러 대응훈련, 주요 현안 토의 등이 이어진다. 구청 각 부서는 연습 기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메시지를 받은 뒤 부서별 임무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기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핀다. 국가기반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도 실시한다. 군부대와 경찰, 소방, 강남구 통합지원본부가 함께 대응하며 기관 간 연락체계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배달용기와 일회용 식품용기 20건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와 간편식 이용 확산에 따라 식품용기의 화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플라스틱과 종이용기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식품용기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과 재질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총용출량, 1-헥센, 1-옥텐 등 5개 항목이다. 납은 착색제, 촉매, 안정제, 첨가제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로 합성수지제에 혼입돼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총용출량은 용기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의 양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며, 1-헥센과 1-옥텐은 올레핀계 합성수지 식품용기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다. 검사 결과 배달용기와 일회용 식품용기 20건 모두 관련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 품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배달문화가 일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이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연일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과 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6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아동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자활시설 '대한성공회살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감찬 샘물' 생수 냉장고, 폭염 취약 어르신 가정, 무더위쉼터 '신일경로당' 6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폈다. 특히 '대한성공회살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선풍기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 무더위 속에서 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 나왔다"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장시간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과 식사 지원 개선 등의 의견이 제기되자 전기료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현장 건의사항은 관계 부서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은천동 마을마당에 있는 '강감찬 샘물' 생수 냉장고에서는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 속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직접 나눠줬다. 생수 공급 현황과 냉장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불편 사항도 확인했다. '강감찬 샘물' 생수 냉장고는 관악산 물놀이공원, 별빛내린천 서원보도교 옆, 은천동 마을마당 총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9월 30일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제11회 강북구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호의와 배려의 가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서는 문형배 교수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를 맡고 있다. 헌법과 인권,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꾸준히 전해오고 있다. 강연 주제는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로,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호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은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강북구민 등 520명으로, 신청은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강북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명사특강이 일상 속 호의와 배려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의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위험에서 예방으로: 도시 중독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공공안전 모델’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단속과 처벌에 머물던 대응 방식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회복을 잇는 지역 중심 체계로 전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은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2012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제출한 381개 사례가 심사를 받았으며, 강남구를 포함한 30개 도시의 사업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강남구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관내 취급기관은 3,255곳으로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의 76%, 프로포폴은 44%에 이른다. 2024년 마약범죄 발생 건수도 817건으로 서울 전체 3,052건의 26.8%를 차지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과 수사, 보건소가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치료를 각각 맡아 기관 간 대응이 분절돼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8월 5일 구청에서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경비원 김종각 씨와 박한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화재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27분께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두 사람은 화재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아파트 라인을 나눠 주민 대피에 나섰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신속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안내했다. 경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해 급박한 상황에서도 구역을 나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은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두 사람에게 감사장을 직접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수여식에는 김명찬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김진세 자율방재단 대표, 김종자 한국자유총연맹 위원장 등 지역사회 단체장들도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처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4시
디지털타임스가 다루는 ‘로펌 문의 폭주’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의뢰인들이 “경찰은 못 믿겠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불안’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에 의존해 온 법률시장과 전관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더 가깝다. 기사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검찰이 오래 수사해 온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 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뢰인의 우려를 전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간 자료 연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동, 중수청·공소청 간 협력 강화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술·운영상의 문제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계속해야 할 근거는 아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는 표현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검찰을 ‘최후의 진실수사자’로 상정하는 오래된 서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한 기관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독점할 때 생기는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 구조를 끊자는 것이며, 경찰·중수청에 대한 감찰·통제장치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 왔다. 로펌
경기도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시군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자연재난 대응 시군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대설·한파 분야를, 여름철에는 폭염과 태풍·호우 분야를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와 표창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1위, 용인시가 2위, 양주시가 3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는 4억5천만 원, 용인시에는 3억 원, 양주시에는 1억5천만 원씩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시가 1위, 이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로 선정됐다. 안성시에는 1억5천만 원, 이천시에는 1억 원, 성남시에는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군별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인력 확보,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설 분야 1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사전대비와 추진실적, 정성평가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착수했다. 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남동구에 따르면 민선 9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구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며, 협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자생 단체, 마을활동가, 일반주민 등이 포함되는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도출된 주민 합의안과 정책 제안을 부서에 전달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재정 운영 조례 내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독립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편성 과정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부 '2026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 최초 의뢰한 검단·송도 지역 3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해 모두 적정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가칭)검단5중학교 ▲(가칭)검단9유치원 ▲(가칭)송도아라1초등학교 3곳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대응과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에 조건부 승인됐던 (가칭)검단10초의 개교 적정성도 인정받아 검단 지역의 과밀 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내 세 번째 중학교인 (가칭)검단5중은 검단구 불로동 산126-1임 일원에 특수학급 1학급 포함 총 40학급 규모로 설립되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약 10,000세대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 약 1,100명을 배치해, 인근 학교 과밀을 해소하고 학교군 내 학생 균형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검단9유는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다섯 번째 단설유치원으로, 검단구 마전동 산179-1 일원에 15학급(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갈월샘텃밭과 일신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참여해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운영 현황 ▲주민 보호 대책 ▲현장근로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관리상태 ▲무더위쉼터 생수 냉장고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현재 구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106곳과 폭염안심숙소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연장 운영 쉼터도 지정·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 위치와 폭염안심숙소 신청 방법 등은 부평구 누리집(https://www.icbp.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안심숙소 등 관련 시설의 운영·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해 근로자와 주민이 폭염 피해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수행기관인 완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성과와 참여자 관리,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완주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67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활동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시니어클럽의 우수 수행기관 선정은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