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전에 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증 자체를 차단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안이다. 조사 기간은 약 50일이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 역시 법원, 검찰, 행정부, 대통령실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권력 전반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다. 현행 법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국정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수사·기소 과정 자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당이 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약 1만 채,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1만 5천 채 수준의 주택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주택 보유 유형이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정부 내부에서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 성격의 보유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 방식이 과도
1. 이재명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낙인의 구조 2. “허위로 끝났지만 이미지는 남았다”… 이재명 프레임 정치의 전개 과정 3. 조폭설은 허위, 대장동은 일부 무죄… 그럼에도 남은 ‘범죄자 이미지’ 왜 4. 검찰·언론·정치가 만든 프레임… 이재명 논란의 구조적 실체 5. 선거가 만든 의혹, 판결로 뒤집혔지만… ‘이재명 낙인’은 왜 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대장동 의혹, 전과 프레임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과 과장된 의혹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죄자’처럼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조폭 연루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이자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씨는 국제마피아파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과 결탁해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적지
2020년 이후, 노동현장에서 쌓여온 경고 신호들 쿠팡의 문제는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미 노동현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숨진 채 발견됐고,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동료들은 고강도 야간 노동과 과도한 작업량을 증언했고,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 전반의 노동 강도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고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같은 센터에서 2018년에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되는 화재 위험과 안전 관리 미비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물류 구조가 노동자와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후 몇 년간 쿠팡 관련 사망·중대 사고는 계속 보고됐고, 2025년 탐사보도에서는 2020년 이후 언론에 알려진 관련 사망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내부 문건에 사망자
서울 아파트 40년 6.17%… “부동산 불패”가 만든 양극화 KB부동산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 평균 6.17%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방의 평균 상승률 2.56%와 비교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0~90년대 두 자릿수 고금리를 거쳐, 최근 4% 안팎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층·자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찍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청년층은 상승한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월세+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월세 살며 미국 ETF 투자”가 답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아파트를 사지 말고, 월세로 살며 S&P500·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6%대), 원화의 장기 절하, 대출 금리 등을 근거로 “실거주자는 집을 갖기보다 월세+해외주식이 낫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3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제8회 KOGAS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GAS 포럼은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글로벌 주요 기업,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 관계자, 에너지학계 교수 등 약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원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ESG 경영 과제와 공공의 역할, ▲ESG 경영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좌장)를 비롯한 5명의 ESG 경영 및 공공부문 전문가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조건으로 제시한 ESG 전략을 짚어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ESG가 초기 열풍의 단계를 지나 재정비·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 세계적 규범과 공시체계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 핵·미사일 위협, 과장된 명분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을 곧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2025년 미 정부의 평가와 국제 핵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트럼프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 아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업용·평화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국제적 절차 없이 군사행동으로 사태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과 합의를 경시하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습과 여학생 학교의 참사 전쟁의 첫날,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160~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란 관영매체가 공개한 명단과 인권단체의 교차검증에 따르면 희생자의 상당수가 7~12세 여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한화그룹 상장사 12곳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80조67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기준 삼성그룹(약 1433조원), SK그룹(약 826조원), 현대차그룹(약 300조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그간 4위였던 LG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175조원으로 밀려나 5위가 됐다. 증권가와 언론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한화 시가총액 급증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함께 방위산업주 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그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가 섰다. 방산·조선·우주항공에 쏠린 기대 한화그룹은 최근 몇 년간 방산·조선·우주항공을 축으로 한 이른바 ‘K-디펜스’ 밸류체인을 구축해왔다. 2024년 말 기준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계열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97조원 수준에 달해 그룹 전체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조선비즈,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미·이란 군사 충돌이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