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가 다루는 ‘로펌 문의 폭주’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의뢰인들이 “경찰은 못 믿겠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불안’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에 의존해 온 법률시장과 전관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더 가깝다. 기사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검찰이 오래 수사해 온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 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뢰인의 우려를 전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간 자료 연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동, 중수청·공소청 간 협력 강화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술·운영상의 문제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계속해야 할 근거는 아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는 표현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검찰을 ‘최후의 진실수사자’로 상정하는 오래된 서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한 기관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독점할 때 생기는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 구조를 끊자는 것이며, 경찰·중수청에 대한 감찰·통제장치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 왔다. 로펌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
돈 안 드는 정치에서 돈 많이 드는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선거 과정에서 기탁금 부담을 낮추고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청년, 원외 인사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당대표 시절 직접 기탁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인상됐고, 본선 진출 시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절반을 감면해 주더라도 예비경선 기탁금만 1,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사실상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의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 이번 고액 기탁금 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온 당 운영 기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는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며 스스로를 ‘모금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과시했고, 원외 청년 정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배경과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보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는 구조 개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보도에서는 반포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남더힐 등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될 경우 양도세가 크게 증가하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국내 전체 1주택자를 대표하기보다 초고가 자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기사 제목과 내용은 장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한 일반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처럼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실거주 중심의 공제 유지 방안이나 초고가 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재벌가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결합했고, 그 결과 어떤 부가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묻는 거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이라면 노태우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 권력 장악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 뒤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권력형 불법자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성격의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의 장인이자 노소영의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한 돈 300억 원을 그 당시의 가치로
동부권 소외 문제를 정확히 짚은 의원입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 중심의 초대형 반도체·AI·전력·데이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된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축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은 메가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으며, 산업·재정·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여수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권, 전남 서남권에 비해 전남 동남권에 대한 대책과 지원 계획은 있는지 질문이 많다”고 밝히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메가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동부권의 현실을 지적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부권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안을 대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수 화학산업, 광양 철강산업, 순천 방위산업, 고흥 우주항공산업을 하나의 ‘남해안 미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를 반도
경찰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 공무상 비밀누설,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판결과 학계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정보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기관 간 논쟁보다 정보 접근 통제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10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은폐, 성매매·도박·마약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가운데 경찰관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상당수 사건은 뇌물수수 등 다른 중대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유착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조직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직 강화 방안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종걸 이사장과 박성수 상임이사 등 회원들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정진욱·이건태·김문수 의원, 김용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준혁·한준호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조직 위상 강화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 의제는 ‘조직 강화’와 ‘정권 교체 이후 역할 정립’이었습니다. 단체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를 전폭 지지하기로 한 배경에도
모스탄이 유포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이미 수년간 법원과 언론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가짜뉴스이며, 반복적·조직적 유포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체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특히 선거와 연결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만큼, 가짜뉴스 상습 유포 세력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소년원 수감설’의 사실관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안양소년원 수감설’은 인터넷 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뒤, 실제로 이를 유포한 인물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한 소년원 수감 주장을 구체적 사실처럼 포장된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왜곡이라고 보고 처벌했다. [scourt.go] 안양소년원의 실체: 여성전문 교화시설 모스탄 측이 진원지로 삼은 ‘안양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여자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시설은 법원 소년부가 송치한 여성 청소년만을 수용·교육하는 기관으로, 남성은 애초에 수용 대상이 될 수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이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며, 정부가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개했다. 또한 금융·세제·연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관치"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적극 평가하고 지원했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만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정책방식을 수도권에서는 국가전략이라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치라고 비판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반도
서울 전체 집값이 “확실히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기사에 나온 것처럼 강남·서울 일부 단지에서 고점 대비 10~30% 이상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는 건 사실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보유세·다주택 압박 등으로 과열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된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1. 팩트체크 – 현재 상태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나? 몇몇 신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와 민간 시세 사이트를 활용해, 최근 전국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 원 낮게 거래된 사례만 모아 보여주는 ‘일일 하락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압구정·둔촌 등에서 직전 거래 대비 10~30% 낮게 팔린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며, 수원·동탄·부산·대구 등지에서도 20~50% 급락 사례들이 포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하락 폭이 큰 개별 사례 모음”이지, 서울 전체 평균이 떨어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R114·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선 6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같은 시기에 KB 통계나 다른 주간 통계에서는 여전히 약보합·소폭 상승으로 잡히는 등 지표마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현상은, 제도적 해결보다 정치적 동원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 방식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는 일부 단체가 집회를 이어가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 준비 과정에서 장비 반출이 지연되거나 제지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만약 특정 집단의 집회가 타인의 이동권·이용권·직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문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점거, 물리적 통행 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위력 행사 등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제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과 같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 측면에서도 엄중히 다뤄질 필요가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투기 차단, 서민 보호 6·27 부동산 대책은 “대출을 조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과 연구기관의 설명을 보면 본질은 분명하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기 위한 “투기 수요 차단 + 서민 보호” 패키지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LTV 0을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봉쇄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총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을 포함한 전체 정책성 주택대출 공급량도 조정해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배분했다. KDI 등에서는 이 대책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하게 줄이는 방향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을 막으면서 서울·수도권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6·27 대책
지난 1년 동안의 외교 행보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는 안보 중심 외교와 경제 중심 외교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국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유럽 순방과 한미·한중·한일 관계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들은 단순한 정상회담 개최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체결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이동 규범을 다루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한국이 EU와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 전용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물론 데이터 역외 이전 규제가 즉각 완화되거나 기업 활동의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GDPR 체계 아래에서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럽 첨단기업 4개사로부터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를 유치한 것이 눈에 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거 집행 단계에서는 상설 조직의 규모와 현장 운영 방식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선거관리 실무는 소수의 상근 인력이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선거 시기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외부 인력이 현장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식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의 일관성, 숙련도 확보, 돌발 상황 대응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 역량이 조직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선거관리 방식 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참여형 선거관리단’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선거 공표 이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시민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사전 교육과 검증을 거쳐 선거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