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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정치 “뇌물공여자 보은 인사”라는 한동훈의 위험한 정치 놀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그는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 “쌍방울 뇌물 대표를 총리로 앉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의 글을 SNS에 올렸다. 대통령은 뇌물수수자, 총리 후보자는 뇌물공여자로 몰아붙인 이 발언은, 사실관계와 법 절차를 대놓고 짓밟은 채 여론 선동과 정치적 이득만 노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가 곧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한 것은, 단순한 당·정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사실 왜곡까지 묵인할 것이냐”를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묻는 행위에 가깝다. 아직 재판·특검 중인 사건을 ‘확정범죄’로 만들어버린 정치공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등 기업들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초기 경찰은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전직 임원들을 뇌
- 사책연03 기자
- 2026-06-11 14:18
정치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서울시의원 김숭선 후보자 인터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고위직들의 행태를 보면, 인사가 꽂아넣기식으로 이루어져 일하지 않는 급여 수령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숭선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는 고위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과 정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숭선 후보 :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징계받은 판·검사에 대한 등록 제한 강화와 수임 내역 공개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개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 :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역시 같은 상황입니까? 김숭선 후보 : 그렇습니다. 판·검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직은 입법 제안 단계이며 시
- 사책연02 기자
- 2026-06-09 08:07
정치 보수 정권이 집권할수록, “합리적 세금”은 멀어졌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며, (입력 2026.06.04) [박은식의 호남통신] 민주당 호남 독점, ‘파란 나라’의 실상 ================== 조선일보 칼럼은 호남 유권자를 한 덩어리의 ‘파란 나라’로 단순화하며, 마치 “민주당·노조·시민단체가 호남을 장악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와 정치 지형을 보면, 이 서술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에 가깝고, 오히려 유권자들을 지역·이념으로 갈라치는 시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서초, 특히 대치·도곡에서 국민의힘이 시의원·구청장 선거를 싹쓸이한 현상은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찍으면 부자 동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지난 보수 정권·보수 단체장 시기 실제 세금 구조와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강남·서초가 국민의힘을 찍은 이유, ‘좋아서’가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단 4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 사책연03 기자
- 2026-06-05 11:23
정치 207억 원짜리 ‘받들어 총’…시민 반응은 “몰랐다·관심 없다”

서울시는 5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 이 공간은 - 지상에 높이 6.25m 석재 조형물 23개(6·25 참전 22개국+한국 상징)를 세운 ‘감사의 빛 23’, -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습니다. - 사업비는 총 200억 원 이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0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방 첫날 시민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여러 매체 취재에 따르면, - “저런 조형물이 세워지는지 몰랐다”, - “의미 없는 조형물처럼 보인다”, -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렇게 많은 세금을 쓴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즉, 200억이 넘는 예산과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민 다수는 사업 내용도, 필요성도, 상징성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용산에 있는 6·25 참전 추모…왜 또 광화문이어야 했나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추모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6·25 참전 21개국 상징 기념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 유엔기와 태극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21개국 기념비가 참전일자 순으로 배치돼 있고, 인도흑석·화강석·스테
- 사책연03 기자
- 2026-05-19 19:58
사회 시공사 뒤에 숨은 오세훈 후보는 ‘시장’의 무게를 잊었습니까

오 후보는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 했지만, 서울시 입찰 문건에는 시공과 관리 책임자가 오세훈 후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다보니 서울 시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 5층에서 상층부로 향하는, 하중을 버텨야 할 중심 기둥들에서 2500개가 넘는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 후보는 이번 부실시공을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거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니 오세훈 시정이 ‘안전사고 공화국’이 됐던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울시에 자진보고한 것을 두고 5개월이나 묵혔으면서, 서울시 시스템의 “서울시의 관리 체계가 유능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자찬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후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비본질적인 사안만 부풀리는 선동”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 후보에게 ‘본질적인 사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각한 결함을 보고받고도 수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은폐의 시간이 본질입니까. GTX삼성역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사업이며, 시행과 사업 발주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 사책연03 기자
- 2026-05-18 16:03
정치 [6.3지방선거 특집] 출마자 인터뷰 - 서울시의회 의원 김숭선 후보자

“대치·도곡 학부모의 현실, 제 이야기입니다” 대치1·4동, 도곡1·2동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부이자, 수도권 주거·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 대치동 학원가는 입시 중심 커리큘럼과 스타 강사가 밀집해, 일반 지역 대비 사교육비가 1.5~2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로 대치 학원가에서 공부했던 서울대 치의학과 학생은 고2 때 월 400만~500만 원의 학원비를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 강남구 전체 인구 55만여 명 중, 대치1동 약 2만3,800명·대치4동 약 1만8,000명, 도곡1동 2만800여 명·도곡2동 3만2,000여 명이 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삽니다. 이 동네 학부모들의 일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스케줄, - 입시·진로 정보의 홍수, - 치솟는 교육비와 주거비, - 그럼에도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저는 이 대치·도곡 현실 한복판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둔, 이 동네 학부모회의 고민과 눈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과 정치적 시선은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대치·도곡 엄마·아빠의 하루”
- 사책연03 기자
- 2026-05-15 19:54
정치 ‘고액 후원금’과 ‘서울시 산하기관 요직’, 반복되는 우연은 필연입니다

[ohmynews] 기사참고 고액 후원자와 요직, 우연인가 패턴인가 최근 여러 보도와 시민단체 지적을 보면, 정치권 고액 후원자와 공공기관 요직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알박기’ 논란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3월, 오세훈 시장 임기 말에 맞춰 상임감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news1] - 공사 이사회는 예정돼 있던 정기 이사회 직전, ‘긴급 임시 이사회’를 서면 방식으로 열어 인선 절차를 강행했고, 양대 노조는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의 임기 말 알박기·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v.daum] - 노조 측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시장 임기 말에 이뤄지는 감사 인사가 특정 정치 세력·인맥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iztribune.co] - 고액 후원자와 공천·기관장 인선 - 국민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0~2024년 서울 지역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30명 가운데 21명이 실제 공천을 받았고, 이 중 1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mib.co] - 특히 일부 후원자는 선거 전후로 수천
- 사책연03 기자
- 2026-05-07 10:43
정치 이재명 대통령후보자 가덕도 테러영상 및 사실관계수사

가덕도 피습,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 경향신문 기사 ] 언론 보도와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입니다. [ichannel A] - 초기 수사 당시부터 “현장 보존이 제대로 됐는가”, “테러로 봐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hani.한겨레] - 조력자 A씨 송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4월 30일, 테러 정범 김모씨의 조력자로 확인된 A씨를 살인미수 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fnnews] - 수사 결과, A씨는 극우 성향 유튜브·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사전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news.imbc] - ‘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 송치 - 같은 TF는 사건 직후 가덕도 현장을 물청소하도록 지시·관여한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경정급 간부 2명 등 총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 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v.daum] -
- 사책연02 기자
- 2026-05-03 11:17
정치 집은 국민 삶의 터전인데, 국회에선 ‘자기 집값’이 먼저인가

지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부(wealth)의 핵심이자 정책 이해충돌의 핵폭탄인 부동산은 이 규제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주식은 신탁하면서, 아파트·토지·상가 수십, 수백억은 그대로 쥐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동의했던 제도…20년째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는 뜬금없는 급진안이 아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공약으로 꺼냈고, 2007년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도 동의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왼쪽·오른쪽,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취지는 맞다, 필요하다”고 말해 온 제도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는 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이유는 늘 같다. “재산권 침해다, 위헌
- 사책연03 기자
- 2026-04-30 13:17
정치 ‘실력 없는 4선’의 남 탓 정치, ‘윤석열 시즌 2’입니까

오 후보는 입버릇처럼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왜 상당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를 선택했는가’입니다. 오 후보가 뿌린 무분별한 지정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는 ‘뉴타운 50개 확대’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적 안목보다는 선거용 구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원주민 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묶어버린 탓에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뉴타운 지구가 사업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후폭풍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행위 제한에 묶인 주민들은 집 한 칸 손보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잠식당했고, 개발을 원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소송과 물리적 충돌도 빈번했습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결국 많은 주민들이 눈물로 해제를 선택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투기와 갈등만 남은 뉴타운의 잔혹사는 오 후보의 무책임한 지정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습니다.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은 불가피한 ‘수습 행정’ 차원에서 해제에 이르게 되
- 사책연02 기자
- 2026-04-30 09:52
정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창원선언’ 채택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21일) 같은 당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와 서울의 혁신·문화·금융과 경남의 첨단제조·미래산업을 연결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에서 김 후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서울-경남 상생협력 공동선언(창원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첫 광역 간 협약으로, 글로벌 중심 도시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서울과 경남의 상생협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으로 뻗어가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취임 즉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경남의 일자리 문제와 인구 유출은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지역이 함께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 도시재생 경험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성수동을 밀어내는 재개발이 아니라 살려내는 도시재생으로 바꾼 결과, 12개였던 소셜
- 관리자 기자
- 2026-04-21 16:09
사회 ‘탄소 하마’ 한강버스에 쏟아붓는 혈세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상식과 환경을 집어삼킨 한강버스가 자본 잠식 운영사에 보조금까지 퍼주는 괴물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며 묻고 계십니다. 서울시 예산이 오세훈 시장의 개인 ATM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실체가 '탄소를 내뿜는 하마'로 드러났습니다. 한강버스 8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 3,700대분인 5,674t에 달하며, 천연가스 버스보다 8배나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한강버스를 온실가스 ‘배출 사업’이라 분류하고도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홍보를 지속했습니다.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는 꼼수를 써서 슬그머니 ‘중립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강버스 실패를 감추고자 자의적인 분류를 적용한 오세훈 시정은 행정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업에 혈세를 쏟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 혈세를 뿌리는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원오 후보는 오 시장의 전시행정이 초래한 환경 파괴와 혈세 낭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ATM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
- 사책연03 기자
- 2026-04-21 11:48
스포츠·문화·예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부 '경기통일관' 지정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지난 20일 통일부 '경기통일관'에 지정됐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경기도와 통일부가 함께 만든 경기도민을 위한 통일 관련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문을 열었다. 통일 관련 도서를 비롯한 각종 교양서가 비치된 평화라운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평화통일체험관, 공연장, 다목적실 등 다양한 전시·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 개관 이후 평화통일 명사 초청 특강, 평화통일 영화 상영제,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현장체험, 남북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관'은 북한과 통일 관련 자료 전시·체험을 통해 국민의 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교육 시설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양구, 고성 등 전국에 13개가 설치돼 있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14번째 통일관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경기도내 평화·통일 교육과 체험을 위한 대표 거점 시설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은 "경기통일관 지정은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지역
- 사책연02 기자
- 2026-04-21 10:17
의회·의원·지자체 정원오 후보 “장애인이 끝까지 이동할 권리, 행정이 적극 보장해야”…

<정원오가 간다: 서울人터뷰 2탄 장애인이동권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정원오가 간다: 서울人터뷰 2탄 ‘장애인이동권편’>을 진행했다. 정원오 후보는 민원인을 만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요건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늘 진행된 <정원오가 간다: 서울人터뷰>에서 정 후보는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어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정 후보는 “장애인콜택시는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이용 요건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콜택시 이용을 넘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 인도·횡단보도 안전, 목적지 출입까지 장애인 이동이 문제없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는 결국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원오가 간다: 서울人터뷰 2탄 ‘장애인이동권편’>은 일시장애로 재활병원에
- 사책연03 기자
- 2026-04-20 19:44
정치 당대표를 꿈꾸는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기 동안 서울이 체감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정체였고, 완성된 것은 후보 개인의 당권 야욕입니다. 오세훈의 서울은 <시작된 정체>였으며, 그 끝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압도적 미완성>입니다.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거짓말’이라 단정하며, 민주당이 승리하면 ‘주거 지옥’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신속하고 효능감 높은 행정으로 성동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온 ‘행정의 달인’에게 근거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이미 증명된 정원오의 추진력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시민들의 굳건한 신뢰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폭주기관차’라 비난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을 ‘독재의 동조자’로 몰아세우는 편협한 사고로 서울의 통합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오 후보는 당 지도부와 결별하는 ‘디커플링’을 언급했습니다
- 사책연03 기자
- 2026-04-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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