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달 26일 동인천역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사법원 유치가 필수적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범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제물포구가 해사법원의 최적지인 이유는 ▲역사적 상징성 ▲물류 현장성 ▲국제적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포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의 출발지였으며,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발상지로서 인천 내항을 포함해 남항·북항과 인접해 있어 사건 처리의 속도가 중요한 해사 사건 대응에 유리하고 해양수산청, 세관,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이 밀집해 있어'해운·항만 행정-사법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30∼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해외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탁월하며, 신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소외됐던
7.24% 급락·공포지수 6년 만에 최고…1차 충격의 전형적 양상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장중 6,000선이 붕괴되고 하락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패닉에 가까운 매도가 이어졌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VKOSPI는 장중 59.90까지 치솟아, 코로나19 금융위기 당시인 2020년 3월 24일 이후 약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지정학적 불안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하루 약 2,000만 배럴, 세계 소비의 20% 안팎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분석한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 증시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폭락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 리스크가 결합한 1차 충격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가 120달러·호르무즈 장기 봉쇄 시나리오…한국 증시는 ‘직격탄’ 구조 문제는 교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전쟁 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3월 6일부터 본청 전 부서와 16개 읍·면 사무소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전 부서 공직자와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올바른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고흥군은 2024년과 2025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3등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청렴 기반을 다져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욱 깊이 청취하고, 실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대응 전략 공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일선 현장 공직자 고충 청취 및 개선안 도출 ▲ 전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 등이다. 공영민 군수는 "안정적으로 다져온 청렴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가 청렴과 소통으로 하나 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고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
강남 100억 차익·세율 7% 주장, 구조적으로 가능한 계산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는 “2015년 25억에 매입한 강남 압구정 현대 196㎡를 2024년에 127억에 팔아 102억 차익을 얻었고, 1주택 비과세 12억 +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니 세금이 7억6천만 원, 실효세율 약 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구체 세액은 개별 사례·공제·누진세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수준의 실효세율이 나오는 것은 제도상 충분히 가능하다. -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2억 비과세(양도차익 일부 공제)와 장특공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명목 양도차익과 실제 과세표준 간 격차가 매우 커지는 구조다. 국내 세무법인과 외국인 안내 자료에서도, - “고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실거주 2년 이상 + 10년 보유를 채우면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안내돼 있다. 따라서 “100억 차익에 실
박홍근, 4선·예산통·측근…“예산·정책을 알고,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 사람” 청와대 발표와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박홍근 후보자는 - 민주당 4선 의원(2012년 첫 당선 이후 연속 4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며,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번 인선은 1월 말 보수 성향 인사였던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6일 만에 나온 후속 지명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등은 “이 대통령이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또는 기획·예산부)를 이끌 초대 장관으로 예산 정책에 정통한 여당 중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즉, - 예산·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를 떠나 기능적으로 보면 고무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황종우 해수부·정일연 권익위·송상교 진실화해위…전문성·경험을 앞세운 조합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인선들도 비교적 “자리와 사람의 결이 맞는” 조합이라는 분석이 많다. - 해양수산부 장
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나? 1) 사건 폭증과 적체 완화 - 대법원 접수 사건은 연간 5만 건이 넘고, 1인당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 민주당과 개편안 설계진은 “현재 인원으로는 깊이 있는 심리·변론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기각 공장’처럼 운영된다”는 점을 증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2) 사회 갈등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대표성 보완 - 노동, 환경, 성평등,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등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소수 엘리트 출신 중심의 소규모 대법원으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더 많은 대법관을 두고, 추천 구조·출신 배경을 넓혀 **전문성과 구성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개편안 설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3) 단계적 증원 방식 - 법은 한 번에 14→26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추가해 총 26명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 이 기간에 전원합의체·부 구성 조정, 사무 분담 개편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둔 설계입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1) 신속·심층 심리 가능성 vs. 효율성 논쟁 - 입법 취지: 사건당 투입 시간을 늘려,
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통한 대한민국 구조 개혁과 ‘충청판 실리콘밸리’ 완성을 선언하며 비장한 결기를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저서 「더 큰 통합 압도적 성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강준현, 장종태, 박용갑, 황정아, 이재관, 이연희, 복기왕, 김현정, 김영진 등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제선 중구청장 등 당 주요 인사와 대전·충남 시도민 2,000여 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 박 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 “충청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아닌 패배주의… 이제 결단할 때” 박범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선 ‘국가 전략’임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금 충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화된 패배주의”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전의 연
농지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짜 농사꾼’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추정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이미 43.8%에 달했고, 현재는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산골짜기 밭마저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한국 농지가 더 이상 식량 생산의 기반이 아니라 ‘개발 기대’라는 복권을 품은 금융자산으로 변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낸 해법의 키워드는 헌법에 명시된 단 한 문장, 경자유전(耕者有田)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원칙은 해방 이후 한국 농지개혁의 토대였으나, 수많은 예외 규정과 허술한 집행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고 임차농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농지는 생산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농지는 비어가고(휴경 증가) 농촌은 비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의 초점을 ‘건물’이 아닌 ‘땅’으로 명확히 옮기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도권 집
박영재 사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논란이 결국 부담으로 박영재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중 첫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대선후보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전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정치권·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재명 당시야당 대표에게 씌워졌던 사건들의 증거가 단순히 몇사람의 증언뿐이거나, 사진조차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는 등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알고도 박영재를 천대엽 전 처장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