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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지자체

정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 쟁점과 과제

국회 본회의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전에 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증 자체를 차단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안이다. 조사 기간은 약 50일이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 역시 법원, 검찰, 행정부, 대통령실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권력 전반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다. 현행 법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국정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수사·기소 과정 자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당이 제
- 김숭선 기자
- 2026-03-22 18:04
정치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경기도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화성·평택·부천·파주·고양 등에서 거주해 온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경기도의 삶을 직접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시장·주거 정책 등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경험을 통해 국정 운영의 실행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 인구와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도정이 국정과 분리되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교통 혁신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GTX-Ring 구상을 통해 순환형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고, ‘30분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산업과 주거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첨단산업 가속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주거·인력 인프라를 패키지로 확충해 투자 속도를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숭선 기자
- 2026-03-22 17:52
사회 남해군,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남해군은 관내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해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플랫폼은 기존 행정 중심의 문화예술 정보 제공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시·공연·문화행사 정보를 민간 단체, 시설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참여형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은 홈페이지 내 문화캘린더를 활용해 날짜별 행사 일정을 제공하고, 개별 행사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운영은 네이버폼을 활용한 간소화된 '민간 접수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플랫폼 운영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행사명, 일정,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군 홈페이지 문화캘린더 및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게시·홍보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플랫폼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직접 참여해
- 사책연02 기자
- 2026-03-20 11:56
의회·의원·지자체 군포시, 2026년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군포시는 3월 1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총 27개 기업이 현장면접과 비대면 형태로 우수한 인재 선발에 나섰으며, 540여 명의 구직자가 행사에 참여했다. 이 중 대면 면접과 온라인 지원으로 응시해 400여 명이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를 통해 채용되었거나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한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진행된 이력서용 사진 촬영과 청년층 대상 면접정장 착용 체험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구직자들은 청년층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 간 원활한 매칭을 돕기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람회 참가
- 사책연02 기자
- 2026-03-20 11:30
의회·의원·지자체 서초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 재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7월 16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972명의 구민이 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일자를 확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
- 사책연02 기자
- 2026-03-20 09:45
의회·의원·지자체 기장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 본격 추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간 330톤 규모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며, 총 2억 7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급되는 미생물은 유용미생물(EM), 불가사리액비, 단균미생물 등으로, 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선, 악취 저감,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불가사리액비는 해양 정화 과정에서 수거된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과 불가사리액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며, 필요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배양장을 방문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해 24시간 비대면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유용미생물배양장에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EM 비누 만들기와 EM 흙공 체험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보급은 농업과 환경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20:45
정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1. 이재명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낙인의 구조 2. “허위로 끝났지만 이미지는 남았다”… 이재명 프레임 정치의 전개 과정 3. 조폭설은 허위, 대장동은 일부 무죄… 그럼에도 남은 ‘범죄자 이미지’ 왜 4. 검찰·언론·정치가 만든 프레임… 이재명 논란의 구조적 실체 5. 선거가 만든 의혹, 판결로 뒤집혔지만… ‘이재명 낙인’은 왜 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대장동 의혹, 전과 프레임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과 과장된 의혹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죄자’처럼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조폭 연루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이자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씨는 국제마피아파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과 결탁해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적지
- 김숭선 기자
- 2026-03-19 20:08
사회 이천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포함…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강화 기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및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이천시가 경기·인천권역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주대, 성균관대 등 경인권 주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전형'이 신설될 예정이며, 요건을 갖춘 이천시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의 핵심적인 지원 자격은 정부가 정한 진료권 체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동일한 권역(이천·여주) 내에서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학업을 이어온 실거주 인재들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고,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19:25
스포츠·문화·예술 군산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군산시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당선작을 공개했다. 지난 1월 26일 건축설계공모 공고 이후 전국에서 16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으며, 지난 2월 26일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총 8개의 설계안을 심사해 최종 당선안을 선정했다. 당선안은 월명종합경기장내 기존 체육시설과의 통합 연계를 주요 콘셉트로 '월명 네트워크 허브'를 제안하고, 단지 내 다양한 접근을 고려해 열린 공간을 계획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대표 이길환) 설계안이 선정됐다. 2위 우수작에는 ㈜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박성기)가 선정됐으며, 3위 입상작은 ㈜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응모 ㈜피엠피건축사사무소)가 차지했다. 이번 당선안을 바탕으로 건립되는 월명국민체육센터는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25ｍ 6레인의 실내수영장, 다목적실, 부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약 2,500㎡ 규모의 생활체육 전문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총사업비 120억 원(기금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60억 원)을 투입해 당선작을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2027년 공사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12:03
의회·의원·지자체 남해군, 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설명회 개최

남해군은 18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장기 요양 제공기관 및 통합돌봄 협력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및 비전 공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의 상세 추진 절차 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안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돌봄팀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개선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어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원 부군수는 "통합돌봄의 성패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는 장기요양기관과 협력단체들의 헌신적인 동참에 달려 있다"며 "민·관이 원팀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12:02
의회·의원·지자체 정읍시, 3월 읍면동장 소통회의 개최…"생활 민원 꼼꼼히 챙길 것"

정읍시가 지난 18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3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읍면동장 소통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 해결과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각 국·소장과 23개 읍·면·동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과 이달의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행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비롯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한 생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대응을 각 읍·면·동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봄철 주요 행사 대비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 철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23개 읍·면·동장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생활 민원 처리 현황과 여론 동향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지역별 우수 수범 사례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다가오는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12:01
경제 GH, 평택 '고덕 자연앤하우스디' 무순위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자연＆hausD)'의 잔여 가구 무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는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84㎡ 328, 98㎡ 189)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98㎡ 잔여분 45가구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5억 6,000만원∼6억 2,9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청약 접수는 3월 21일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 당일 현장에서 이뤄지며, 최종 계약은 서류 적격자에 한해 3월 27일 체결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지구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을 자랑한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서정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인근 평택지제역을 통해 SRT는 물론 향후 KTX(예정) 및 GTX-A·C 노선(예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9 10:39
사회 산청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 검사' 실시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가 멀어 정기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륜차 소유주들의 편의를 돕고, 수검률을 높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일정은 ▲23일 산청읍·오부면을 시작으로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이며,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에 맞춰 편리한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정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출장검사
- 사책연02 기자
- 2026-03-18 12:16
의회·의원·지자체 금천구, 청년창업 역량 강화 '창업시드캠프'…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년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시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창업시드캠프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공고에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관심 청년의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 우선 금천구 청년창업지원 기관인 금천청년꿈터 주관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혁신거점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창업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1회차에서는 ㈜벤처박스 이선호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을 주제로 평가 기준과 작성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2회차에서는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 임은정 회장이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주제로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모델 고도화 방법을 소개했다. 예비창업자와 직장인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정부지원사업 평가 관점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 참여자 가운데 사업계획서 구체화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13명을 선발해 17일 금천청년꿈터에서 '오피스아워'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했다. '오피스아워'는 창업기업의 사업 단계와 수요에 맞춰
- 사책연02 기자
- 2026-03-18 10:49
사회 강북구,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 확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청결 관리가 어려운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의 RFID 종량기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 악취와 초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장비다. 구는 지난해 일반주택 RFID 종량기 47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세척 횟수를 총 18회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주택과 나홀로아파트 등 총 70대로 확대한다.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인력이 고압·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기기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며, 평시에는 월 1∼2회,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는 월 3∼4회 정기 세척을 진행한다. 구는 세척 작업과 함께 현장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 작성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인 11월과 12월에는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
- 사책연02 기자
- 2026-03-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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