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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 쟁점과 과제

국회 본회의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전에 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증 자체를 차단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안이다. 조사 기간은 약 50일이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 역시 법원, 검찰, 행정부, 대통령실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권력 전반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다. 현행 법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국정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수사·기소 과정 자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당이 제
- 김숭선 기자
- 2026-03-22 18:04
정치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경기도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화성·평택·부천·파주·고양 등에서 거주해 온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경기도의 삶을 직접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시장·주거 정책 등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경험을 통해 국정 운영의 실행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 인구와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도정이 국정과 분리되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교통 혁신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GTX-Ring 구상을 통해 순환형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고, ‘30분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산업과 주거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첨단산업 가속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주거·인력 인프라를 패키지로 확충해 투자 속도를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숭선 기자
- 2026-03-22 17:52
정치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부동산 구조 전환의 시험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약 1만 채,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1만 5천 채 수준의 주택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주택 보유 유형이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정부 내부에서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 성격의 보유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 방식이 과도
- 사책연03 기자
- 2026-03-19 21:27
정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1. 이재명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낙인의 구조 2. “허위로 끝났지만 이미지는 남았다”… 이재명 프레임 정치의 전개 과정 3. 조폭설은 허위, 대장동은 일부 무죄… 그럼에도 남은 ‘범죄자 이미지’ 왜 4. 검찰·언론·정치가 만든 프레임… 이재명 논란의 구조적 실체 5. 선거가 만든 의혹, 판결로 뒤집혔지만… ‘이재명 낙인’은 왜 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대장동 의혹, 전과 프레임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과 과장된 의혹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죄자’처럼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조폭 연루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이자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씨는 국제마피아파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과 결탁해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적지
- 김숭선 기자
- 2026-03-19 20:08
정치 쿠팡 논란, 개인정보 유출에서 산재·로비 의혹까지… “단일 사고 아닌 구조적 문제”

2020년 이후, 노동현장에서 쌓여온 경고 신호들 쿠팡의 문제는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미 노동현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숨진 채 발견됐고,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동료들은 고강도 야간 노동과 과도한 작업량을 증언했고,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 전반의 노동 강도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고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같은 센터에서 2018년에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되는 화재 위험과 안전 관리 미비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물류 구조가 노동자와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후 몇 년간 쿠팡 관련 사망·중대 사고는 계속 보고됐고, 2025년 탐사보도에서는 2020년 이후 언론에 알려진 관련 사망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내부 문건에 사망자
- 편집부 기자
- 2026-03-19 14:42
경제 과천시, 5,070억 원 추경안 제출…"주요 사업 안정적 추진·시민 체감 사업 확대"

과천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5,070억 원으로 일반회계 4,679억 원, 특별회계 391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기존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민 체감형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시 기반 조성과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과천정보타운역 건립 50억 원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 6억 3천만 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 수요를 반영해 ▲파크골프장 조성 5억 9천만 원 ▲관문체육공원 야외화장실 교체 공사 1억 3천만 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억 원 ▲실버카페 조성 1억 3천만 원 ▲통합돌봄사업 3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천만 원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9천 6백만 원 ▲뒷골 지하수 역
- 사책연02 기자
- 2026-03-17 14:31
정치 광주시, 1인가구 맞춤정책 '솔로 투게더'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인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Solo Together)' 프로그램을 18일부터 운영한다. 이 사업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속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1인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앞서 5개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 추진역량,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치구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구는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잇:온(ON)' 사업을 추진한다. 집밥과 건강식을 배우는 '잇:온(ON) 키친', 문화체험과 손수제작(DIY) 활동을 즐기는 '잇:온(ON) 컬처' 프로그램을 동구가족센터(062-234-5790)에서 연중 운영한다. 서구는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사업을 선보인다. 소모임 공동체, 동고동락, 집밥쉐프 등을 함께하는
- 사책연02 기자
- 2026-03-17 13:31
정치 마포구, 서울서베이 8개 항목 1위…행복지수 최근 3년 두 차례 정상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 '2025년 서울서베이'에서 행복지수와 사회공정 분야 주요 지표를 포함한 8개 항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행복지수는 7.05점(10점 만점)으로, 2022년 10위 → 2023년 1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25년 다시 1위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 종합 1위에 올랐다. 서울서베이는 서울 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인식, 사회적 관계,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전년도 기준 조사 결과를 이듬해 공표한다. 이 가운데 행복지수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주위 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삶 전반에 대한 행복 수준을 종합해 산출된다. 2025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7.54점) ▲주위 친지·친구와의 관계(7.17점) ▲사회생활(7.04점)에서 각각 자치구 1위를 차지했으며, 가정생활은 2위, 자신의 재정상태는 3위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순위 흐름을 살펴보면 주요 항목 대부분이 꾸준히 상위권에 포함됐다. 자신의 건강상태와 사회생활은 2023년 각각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나란히 1위에 올랐다
- 사책연02 기자
- 2026-03-17 10:22
정치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폭언·폭행 등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이(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공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다. 최근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민원을 직원 개인이 감당하게 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채용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전문가다. 감사원 출신 전문 인력이 감사담당관에 배치돼 특이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관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민원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10:57
정치 “집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전체의 이익 될까

서울 아파트 40년 6.17%… “부동산 불패”가 만든 양극화 KB부동산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 평균 6.17%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방의 평균 상승률 2.56%와 비교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0~90년대 두 자릿수 고금리를 거쳐, 최근 4% 안팎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층·자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찍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청년층은 상승한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월세+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월세 살며 미국 ETF 투자”가 답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아파트를 사지 말고, 월세로 살며 S&P500·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6%대), 원화의 장기 절하, 대출 금리 등을 근거로 “실거주자는 집을 갖기보다 월세+해외주식이 낫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
- 김숭선 기자
- 2026-03-16 10:20
정치 서울 강서구, 노후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내부 성능개선(단열·방수·창호·설비) ▲편의시설 설치(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소방안전 시설 설치(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출경보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 거주 ▲반지하 ▲옥탑방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어,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의 주택은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등 그 밖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료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2
정치 교육 현장 목소리가 미래 발전의 거름…관악구, 24개 학교 찾아 소통·공감 강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0일부터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가 돼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을 본격 운영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1년부터 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교육 환경개선 사항부터 전반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수요조사에는 초등 9개교, 중등 10개교, 고등 5개교 등 총 24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 20일 남강중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운영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안과 생활 민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운영하며 주민과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교육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민원 역시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는 34억 원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에 참석했던 학부모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1
정치 강북구, 39개 청년사업에 191억 투입…청년에 힘이 되는 도시 조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청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말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구는 고립·은둔 청년 프로그램 전문가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해 청년정책 수립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시설 관계자, 청년단체 활동가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2026년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진행했다. 구는 올해 일자리·주거·복지·생활·참여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에 총 191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청년 주거안정 프로그램 중점 추진 ▲고립·은둔 청년 회복파트너 양성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진로 탐색과 취업 상담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어학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1
정치 군산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현대차 9조 투자 대응 '전담 인력·TF팀' 가동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
- 사책연02 기자
- 2026-03-15 17:17
의회·의원·지자체 민주평통 부산중구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협의회장 김현진)는 3월 12일(목) 오후 5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청장,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부산중구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평화통일염원 쇼츠 영상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진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부산중구협의회는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12회 초등학생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제31회 평화통일기원 중구민 걷기대회', '통일강연회'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문위원님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 강력하게 일깨워 준다"며, "과거 중구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피란민을 품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켜낸 포용과 역동의 역사가 있는 곳인 만큼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확고한 비전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 사책연02 기자
- 2026-03-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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