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보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무주택자나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니라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극소수 자산가들의 세금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면서 그것을 마치 국민 전체가 겪게 될 부담인 것처럼 전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보유세 관련 언론 보도 424건을 분석한 결과는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관련 기사 가운데 정확도 상위 100건의 지역명 빈도를 분석했더니 서초구 34회, 강남 32회, 강남구 29회, 송파구 26회였다. 반포동은 17회, 압구정동과 대치동도 각각 10회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언제부터 강남·서초·송파의 초고가 아파트만을 의미하게 됐는가. 전체 주택 0.3%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목소리인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실제 사례 취재다. 오마이뉴스 분석에 따르면 현장 취재 또는 사례를 담은 기사 64건 가운데 시세 40억

디지털타임스가 다루는 ‘로펌 문의 폭주’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의뢰인들이 “경찰은 못 믿겠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불안’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에 의존해 온 법률시장과 전관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더 가깝다. 기사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검찰이 오래 수사해 온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 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뢰인의 우려를 전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간 자료 연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동, 중수청·공소청 간 협력 강화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술·운영상의 문제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계속해야 할 근거는 아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는 표현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검찰을 ‘최후의 진실수사자’로 상정하는 오래된 서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한 기관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독점할 때 생기는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 구조를 끊자는 것이며, 경찰·중수청에 대한 감찰·통제장치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 왔다. 로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검찰은 사건의 흐름과 결과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이 퇴직 후 전관예우의 기반으로 이어져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검찰은 사건의 수사 방향부터 종결 여부, 기소 판단까지 폭넓게 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사건 관계자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직 검사의 경력과 퇴직 후 시장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제적 유인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배경을 제도적 필요보다 경제적 유인에서 찾았다. 현직에서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퇴직 후 전관변호사로서의 수입과 연결되면서, 검찰 내부에 권한과 인사를 둘러싼 경쟁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검사가 현직에 있을 때 행사했던 권한이 클수록 퇴직 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영향력도 커진다. 수사기관의 내부 사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잘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인적 관계와 조직 내 영향력이 전관변호사의 경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

돈 안 드는 정치에서 돈 많이 드는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선거 과정에서 기탁금 부담을 낮추고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청년, 원외 인사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당대표 시절 직접 기탁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인상됐고, 본선 진출 시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절반을 감면해 주더라도 예비경선 기탁금만 1,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사실상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의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 이번 고액 기탁금 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온 당 운영 기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는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며 스스로를 ‘모금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과시했고, 원외 청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