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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정치 트럼프의 이란 전쟁, 석유·안보 명분 뒤에 남는 건 끝없는 복수심

이란 핵·미사일 위협, 과장된 명분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을 곧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2025년 미 정부의 평가와 국제 핵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트럼프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 아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업용·평화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국제적 절차 없이 군사행동으로 사태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과 합의를 경시하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습과 여학생 학교의 참사 전쟁의 첫날,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160~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란 관영매체가 공개한 명단과 인권단체의 교차검증에 따르면 희생자의 상당수가 7~12세 여
- 사책연03 기자
- 2026-03-13 11:06
국제 [스크린골프] 한국 대법원, 법적 기준 제시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03
정치 검찰청 폐지에 따라오는 공소청·중수청 체계 개혁이 맞는가?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 김숭선 기자
- 2026-03-09 12:21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서울성동구청장이 3월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 김숭선 기자
- 2026-03-09 11:46
경제 전쟁이 바꾼 재계 판도…방산 한화, LG 제치고 시가총액 4위로

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한화그룹 상장사 12곳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80조67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기준 삼성그룹(약 1433조원), SK그룹(약 826조원), 현대차그룹(약 300조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그간 4위였던 LG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175조원으로 밀려나 5위가 됐다. 증권가와 언론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한화 시가총액 급증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함께 방위산업주 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그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가 섰다. 방산·조선·우주항공에 쏠린 기대 한화그룹은 최근 몇 년간 방산·조선·우주항공을 축으로 한 이른바 ‘K-디펜스’ 밸류체인을 구축해왔다. 2024년 말 기준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계열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97조원 수준에 달해 그룹 전체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조선비즈,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미·이란 군사 충돌이
- 김숭선 기자
- 2026-03-08 19:44
정치 고위 판·검사, 퇴직 후 3년 변호사 개업 제한…전관예우 끊자는 이 법, 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필요 개혁인가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사책연03 기자
- 2026-03-05 10:46
정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구성과 성향은 ?

##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 김숭선 기자
- 2026-03-04 18:00
정치 쌍방울 녹취록이 드러낸 ‘1313호 수사’…왜 지금, 법왜곡죄가 필요한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
- 김숭선 기자
- 2026-03-04 16:01
경제 코스피 6,000·코스닥 1,000까지 달린 뒤 맞는 ‘전형적인 큰 조정’…미–이란 전쟁은 계기, 주포는 재조정 중

1. 코스피 6,300·코스닥 1,100까지 오른, 이례적으로 가파른 랠리 우선, 이번 급락 직전까지 한국 증시가 얼마나 가팔르게 올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 코스피는 2월 24~28일 사이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해 6,300선을 넘어섰고, - 연초 이후 약 40% 이상, - 2025년 한 해 동안만 70% 이상 상승해, 2년 연속 세계 주요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 코스닥도 1,000선을 회복·상회하며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졌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지수가 6,000을 돌파하던 시점부터 이미 8거래일 연속 급상승해 50대 중반까지 올라 있었는데, 이는 “이 정도 속도의 상승은 언젠가 한 번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됐다. 즉, - 지수 레벨(6,000+), 상승 속도(연초 대비 40%↑), 변동성 지표(VKOSPI 급등)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 이번 미–이란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강한 조정이 올 타이밍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2. 미–이란 전쟁은 “트리거”…주포·대량거래자에겐 재정비의 기회 이번 폭락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방아쇠’ 역할
- 김숭선 기자
- 2026-03-04 13:36
정치 코스피 7% 급락…미·이스라엘·이란 교전 장기화 땐 ‘1차 쇼크’로 끝나지 않는다

7.24% 급락·공포지수 6년 만에 최고…1차 충격의 전형적 양상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장중 6,000선이 붕괴되고 하락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패닉에 가까운 매도가 이어졌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VKOSPI는 장중 59.90까지 치솟아, 코로나19 금융위기 당시인 2020년 3월 24일 이후 약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지정학적 불안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하루 약 2,000만 배럴, 세계 소비의 20% 안팎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분석한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 증시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폭락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 리스크가 결합한 1차 충격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가 120달러·호르무즈 장기 봉쇄 시나리오…한국 증시는 ‘직격탄’ 구조 문제는 교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전쟁 장
- 김숭선 기자
- 2026-03-03 16:25
정치 이재명, 첫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정책·예산 중심의 ‘실무형 인선’ 돋보였다

박홍근, 4선·예산통·측근…“예산·정책을 알고,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 사람” 청와대 발표와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박홍근 후보자는 - 민주당 4선 의원(2012년 첫 당선 이후 연속 4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며,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번 인선은 1월 말 보수 성향 인사였던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6일 만에 나온 후속 지명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등은 “이 대통령이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또는 기획·예산부)를 이끌 초대 장관으로 예산 정책에 정통한 여당 중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즉, - 예산·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를 떠나 기능적으로 보면 고무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황종우 해수부·정일연 권익위·송상교 진실화해위…전문성·경험을 앞세운 조합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인선들도 비교적 “자리와 사람의 결이 맞는” 조합이라는 분석이 많다. - 해양수산부 장
- 김숭선 기자
- 2026-03-02 17:02
정치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유)과, 세 가지 쟁점(영향)

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나? 1) 사건 폭증과 적체 완화 - 대법원 접수 사건은 연간 5만 건이 넘고, 1인당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 민주당과 개편안 설계진은 “현재 인원으로는 깊이 있는 심리·변론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기각 공장’처럼 운영된다”는 점을 증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2) 사회 갈등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대표성 보완 - 노동, 환경, 성평등,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등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소수 엘리트 출신 중심의 소규모 대법원으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더 많은 대법관을 두고, 추천 구조·출신 배경을 넓혀 **전문성과 구성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개편안 설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3) 단계적 증원 방식 - 법은 한 번에 14→26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추가해 총 26명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 이 기간에 전원합의체·부 구성 조정, 사무 분담 개편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둔 설계입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1) 신속·심층 심리 가능성 vs. 효율성 논쟁 - 입법 취지: 사건당 투입 시간을 늘려,
- 김숭선 기자
- 2026-03-02 16:34
정치 민주당 ‘사법 3법’, 졸속·정치공작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

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
- 김숭선 기자
- 2026-03-02 12:17
경제 미·베네수엘라·이란 동시 충격…“유가 2배·글로벌 공황”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하나

1. 베네수엘라 최대산유국 리스크: “단기 90만 배럴, 구조적 불안의 시작” 미군의 카라카스 공습과 마두로 체포는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ING·국제 원자재 애널리스트들은, 권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약 90만 배럴/일 규모의 베네수엘라 공급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중 상당량은 중국으로 향하고, 미국 정유사도 하루 약 15만 배럴 안팎을 수입하고 있어, 대서양 양안 모두에 영향이 미친다. 다만 현재는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아 대미 협력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단기 유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1월 초 마두로 체포 직후에는 “시장 공급 여유”와 OPEC+ 추가 여력 등을 이유로 브렌트유가 60달러 안팎으로 오히려 숨을 고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남미의 최대 잠재 공급원에 군사·정치 리스크가 상수화됐다”는 점이다. 향후 정권 교체가 순조롭지 못하고 내전·제재 재강화로 이어질 경우, 이미 붕괴 상태인 PDVSA(국영석유회사)의 시설·노후 파이프라인 복구는 더 늦어지고, 글로벌 석유 시장의 “완충 장치(추가 증산 여지)”도 점
- 김숭선 기자
- 2026-03-01 20:19
국제 세계 최대 ‘원유 목줄’ 호르무즈, 선박 통행 70% 급감, 한국 수입원유의 70% 이상 영향

세계 최대 ‘원유 목줄’ 호르무즈, 선박 통행 70% 급감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라크·UAE·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원유가 빠져나가는 핵심 통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0~3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한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기준으로는 하루 약 2,000만 배럴, 세계 원유 소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한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떠한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VHF 무전으로 통보한 사실이 EU 해군 작전 측에서 확인되었고, 일본·유럽 언론은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해협 선박 통행량이 평소 대비 약 70%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요 해운사와 그리스 선사들은 자사 선박에 호르무즈 회피 지시를 내렸고, 일부 유조선은 이미 입구 인근에서 회항하거나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란 관영·준관영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다”고 전하며, 혁명수비대가 “현재 해협 통항은 안전하지 않다”고 선박에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식 ‘전면 봉쇄’ 선언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분 봉쇄·위협 봉쇄가 시작된 셈이다. “브렌트 10
- 김숭선 기자
- 2026-03-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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