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후 바로 시작된 지역위원장 공모의 공지문이 당 게시판에 올랐고 그로 인해 기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쓰린 마음을 안고, 지자체장후보자 나 광역후보자들이 다시 접수비도 추가로 내고, 접수를 했으나, 일부 두 명이 접수한 지역은 왜 한 명이 자격 미달인지? 왜 다른 한 명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한 명만 단수 지명을 했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몇주 전 선거의 광역의원 후보자로서 공천되었어서 자격이 충분하기도 하거니와, 기존 지역위원장 과의 의사협치 및 합의와 지역 당원들과의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신청한 사람이고 후보로 신청한 사람이 1명밖에 없음에도, 그 한 명조차도 역시 이렇다 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조건 안 됐다는 통지만을 받았다고 한다.

 

즉, 세 사안 모두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은 명확하다. 첫째, 지역위원장 선출에 대한 재심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사실상 부재하다. 둘째,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셋째, 이에 대한 중앙당의 명확한 해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당내 인사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문제를 두고 선관위의 신뢰성까지 도마에 올리고 있으며, 부정선거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적 공방도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외부에는 투명성과 공정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불투명한 인사와 ‘깜깜이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정청래 당 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주도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 라는 특위도 문제인 것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인물 정치’다. 특정 인물의 연임, 단수 인준, 비공개 심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지역 조직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원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결정은 소수에 의해 내려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재 유입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다. 절차의 투명성, 기준의 명확성,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특히 지역위원장은 공천과 조직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 후보자 못지않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지역위원장 선출에도 재심 및 이의신청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공모 단계에서 경선 여부, 심사 기준,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최종 결정 이후에는 판단 근거를 당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일정 비율 이상의 신규 인물 교체를 통해 조직의 순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당내 불신은 누적되고, 외부 유권자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이라는 인식만 강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다음 총선에서의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절차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방어가 아니라 개혁이다.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시키며, 과감하게 인물을 교체하는 것,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참조 연대뉴스 :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 기회도 안 주면서 당원주권 정당 맞나

https://www.e-se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0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

https://www.newssh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70

 

 

 

뉴스연대 편집부02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