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이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며, 정부가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개했다. 또한 금융·세제·연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관치"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적극 평가하고 지원했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만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정책방식을 수도권에서는 국가전략이라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치라고 비판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 용수, 교통망, 산업단지, 인재양성, 세제지원 등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투자 방향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쟁 기업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관치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동일 산업이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되는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일반적인 발전 모델이다.
미국의 Intel, TSMC,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등 주요 기업들 역시 정부 지원과 산업단지 정책 아래 특정 지역에 집적 투자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따라서 여러 기업이 동일 권역에 투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더욱 큰 모순이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AI와 첨단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점식 원내대표의 현재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정책 역시 같은 잣대로 '관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관련 사건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다뤄졌다. 일부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이 진행됐으며,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의혹은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 및 당 운영 관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역시 이어졌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시됐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과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비판할 자유는 물론 보장된다. 그러나 정책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동일한 사안을 정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이중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전략으로 평가했던 정부와 기업의 협력 모델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나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특성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과정이 법률과 시장 원칙을 준수했는지, 특정 기업에 부당한 강요나 차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자체를 곧바로 '관치'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한 자료 :
[1]: https://ampos.nanet.go.kr/activityCongressDetail.do?congress_no=G1899665&utm_source=chatgpt.com "정점식 의원실 - 국회의원 정책자료 - 국회도서관"
[2]: https://mbcgn.kr/01_new/new01_view.asp?idx=404833&utm_source=chatgpt.com "잇따른 비상계엄 사과..정점식 의원은?"
뉴스연대 김숭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