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전체의 이익 될까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40년간 연평균 6.17% 오르며 ‘안전자산’으로 자리잡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방을 제외한 기타 지역 평균 상승률 2.5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자산 격차의 출발점이 주거·부동산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중과세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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