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라오는 공소청·중수청 체계 개혁이 맞는가?

검찰청 폐지 이후 설계되는 공소청·중수청 체계가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미완성이고 견제 장치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당초 법사위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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