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낳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앞으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매진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께 봉사하는 기관’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시대적 명령의 완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사법 치욕의 날’이라 강변합니다. 진정한 사법 치욕은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사유화해 정적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사법 정의의 날’로 이 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는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제도적 개혁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