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연대

0.3%의 세금 걱정이 국민의 걱정인가…부동산 세제개혁,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보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무주택자나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니라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극소수 자산가들의 세금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면서 그것을 마치 국민 전체가 겪게 될 부담인 것처럼 전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보유세 관련 언론 보도 424건을 분석한 결과는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관련 기사 가운데 정확도 상위 100건의 지역명 빈도를 분석했더니 서초구 34회, 강남 32회, 강남구 29회, 송파구 26회였다. 반포동은 17회, 압구정동과 대치동도 각각 10회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언제부터 강남·서초·송파의 초고가 아파트만을 의미하게 됐는가. 전체 주택 0.3%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목소리인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실제 사례 취재다. 오마이뉴스 분석에 따르면 현장 취재 또는 사례를 담은 기사 64건 가운데 시세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단지를 직접 언급한 기사가 29건, 무려 45.3%에 달했다. 그 가운데 압구정 현대·신현대가 24건, 래미안원베일리 10건, 대치 은마아파트 9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강남권 반응을 취재한 기사도 18건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3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약 5만 호로 전체 주택의 약 0.3%라는 것이 해당 분석이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왜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이 0.3%를 향해 그토록 집중적으로 달려갔는가. 수십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그들의 세 부담 역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목소리만 지나치게 확대되는 순간 발생한다. 40억, 50억, 70억, 심지어 100억 원을 넘나드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걱정이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부동산 현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작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내용이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다. 정부 정책 설명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3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반대로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연합뉴스도 개편 내용을 분석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완화되는 한편,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부터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이번 정책은 모든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단순화하기 어렵다. 실거주 중산층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고가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에 가깝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어땠는가. 오마이뉴스 분석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불과 6건이었다. 그것도 통계와 해설 중심이었으며,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주택 소유자를 찾아가 인터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기사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뽑으며, 어떤 아파트를 반복해서 보여주는가에 따라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책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0억 아파트 보유자의 어려움만 '서민의 고통'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고령자가 오랫동안 한 집에서 거주하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커진 경우처럼 세밀하게 살펴야 할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산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증가하는 이른바 '현금흐름 문제'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등 정교한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원칙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100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사정도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10억 원, 5억 원짜리 집에서 생활하는 국민이나 평생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의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과 방송시간을 차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정책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라는 전체적인 분포가 놓여야 한다. 극단적인 사례가 전체 정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주거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이 '사는 곳'인 동시에 거대한 투자자산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한 채는 평생 살아갈 집이지만, 누군가에게 여러 채의 주택과 초고가 부동산은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 포트폴리오다.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액 부동산 자산에는 더 높은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은 이런 차이를 조세제도에 반영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주택 수'뿐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요하게 반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고가주택 보유세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론은 강남의 마이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눈이어야 한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의 기준은 특정 자산계층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이어야 한다. 강남의 50억 원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이 올랐다고 말한다면, 언론은 동시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마이크를 건네야 한다. 압구정 공인중개사에게 시장 분위기를 묻는다면 노원·도봉·금천·관악뿐 아니라 지방의 실수요자와 무주택 청년에게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 잡힌 보도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증가를 수십 차례 보도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다수의 사례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면 독자는 실제 정책의 수혜·부담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오마이뉴스에 지적했듯이, 극소수 고자산가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여론처럼 전달되는 현상은 정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정부도 흔들리지 말되 더 정교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세 강화가 거래시장과 전월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령 장기거주자의 현금흐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세회피나 편법 증여가 증가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세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충분한 주택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투기수요 관리, 임대차시장 안정,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보완 필요성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적정 과세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여론의 크기가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거주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 자산에 합당한 부담을 요구한다는 정책 원칙이 타당하다면, 정부는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0.3%가 아니라 99.7%의 대한민국도 보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보호하는 것도, 특정 계층의 자산가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서울과 지방, 청년과 노년층 모두가 예측 가능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세금도 뉴스가 될 수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주민의 걱정도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다. 전체 주택의 약 0.3%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크게 보도한다면, 나머지 국민에게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같은 무게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이 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기적·비거주 보유와 초고가 자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세제로 확보한 공공의 여력을 주거안정과 서민·청년의 주거기회 확대에 활용하는 방향이라면 그 원칙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100억 원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중심에는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일하는 국민,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 그리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평범한 1주택자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제는 '강남 집주인의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주거 안정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 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이고, 언론이 놓쳐서는 안 될 시선이다. 집은 투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삶을 시작할 권리다 부동산 보도에는 익숙한 장면이 있다. 시세 수십억 원, 많게는 백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면, 그 목소리는 곧바로 ‘국민 전체의 세금 불안’처럼 확산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이며, 그 부담은 전체 국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현실인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단순하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자산 이익에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집을 ‘사는 곳’으로 삼은 사람보다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두고 무조건 “서민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며, 정부 추정상 공동주택 종부세 대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문제는 분명한 정책적 논쟁거리이지만, 그것이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 임차인의 삶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박수만 보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세제개편 발표문이 아니라,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었는지로 증명돼야 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앞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는지, 무주택자가 투기 광풍에 떠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공공주택이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으로 공급되는지를 봐야 한다. 현재 공급 여건에는 분명한 경고등이 있다. 최근 전망 자료는 인허가가 일부 늘더라도 착공·분양·준공이 감소하는 흐름을 지적한다. 공급 부족을 이유로 투기 수요까지 풀어주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공공이 토지와 인허가, 금융을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 역세권·직주근접 지역에 양질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실제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숫자로 약속한 주택이 언제 착공되고 언제 입주되는지, 계층별로 얼마나 배정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정책은 더 과감해져야 한다. 영유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문을 열고, 자녀가 성장했다는 이유로 그 문을 닫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다섯 자녀 이상을 키워 온 가구라면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지원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넓은 면적의 장기 공공임대, 다자녀 맞춤형 공공분양, 주거 이전비 지원, 방 수와 생활권을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미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는 미성년 직계비속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최대 1억5500만 원의 전세금 지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섯 자녀 이상 대가족의 현실은 일반적인 다자녀 기준만으로 충분히 담기 어렵다. 대가족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면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소득·자산·무주택 기간·실제 거주면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장 절실한 가구부터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은 누군가의 불로소득을 키우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어야 한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공급과 임대차 안정이라는 숙제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언론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불안을 전체 민심으로 포장하지 말고, 집 없는 청년과 과밀주거에 놓인 다자녀 가구의 목소리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고,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좁은 집에서 살아가지 않으며, 땀으로 일한 사람이 투기보다 존중받는 사회. 부동산 정책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참조기사 링크 오마이뉴스 「40억 넘는 집 세금 걱정 전한 언론, 세금 줄어드는 집은 외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연합뉴스 「시가 35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조선일보 관련 기사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관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자녀 전세임대 관련 자료 뉴스연대 김숭선 기자

9,440억 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재벌가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결합했고, 그 결과 어떤 부가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묻는 거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이라면 노태우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 권력 장악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 뒤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권력형 불법자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성격의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의 장인이자 노소영의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한 돈 300억 원을 그 당시의 가치로 따져 보면,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4개에서 5개 '동' 을 통째로 살 수 있었던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300억 원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하도록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자금이 문제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산분할 액수가 수 조원에 육박하는 숫자로 오르내립니다.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이 장면 자체가 기가 막히고 허탈합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고,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백억과 수천억, 수조원이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현실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민사 사건이고, 그 액수가 곧바로 국민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형성된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의 자산 구조와 연결됐는지, 그 과정에서 공공의 권한과 사적 이익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 문제는 SK의 성장사와도 연결됩니다. SK는 한때 '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비디오테잎 이나 학생복, 자전거 등을 제조하던 기업으로 오늘날의 거대 그룹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유공, 한국이동통신 같은 핵심 자산과 사업에 진입하며 급격히 몸집을 키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공 > SK )은 원래 국가가 만든 공기업이었고, 한국이동통신, 즉, 이동통신사업 역시 국가 기간통신망과 연결된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본래 국민 경제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했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당시 군부에서 정권을 찬탈한 최고 권력자의 딸과 사위라는 지위,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절에 맞추어 민영화와 인수합병, 사업권 배분의 과정 속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고, 그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남짓이지만, 휴대전화 회선은 이미 5천7백만 회선을 넘어섰고,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회선은 9천만 회선을 훌쩍 넘습니다. 즉, 통신사는 단순히 사람 수보다 훨씬 큰 시장을 상대하며, 한 사람이 휴대폰을 2개 이상 쓰거나 법인 회선까지 포함되면 매달 청구되는 요금의 총량은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가입자가 한 번 묶이면 매달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독형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매달 자동이체나 카드결제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통신사는 수백만, 수천만 회선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은 경기 변동이 있어도 비교적 견고한 업종으로 평가됩니다. SK텔레콤은 거의 53%까지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을 점유했던 적도 있었고, 2026년 1분기 기준 휴대전화 회선 점유율이 약 39퍼센트 수준이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서도 전체 휴대폰 회선은 5천7백만 회선대, 전체 이동통신 회선은 9천만 회선대였습니다. 이 말은 SK가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고객 기반을 가진 사업자라는 뜻이고, 그만큼 매달 요금이 쌓이는 속도도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회선당 만 원만 남겨도 매달 9천억 원이라는 계산은 설명용 비유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익을 그대로 뜻하진 않을 것입니다. 통신요금은 망 유지비, 단말기 판매, 대리점 수수료, 콘텐츠와 부가서비스, 마케팅비, 주파수 비용, 설비투자, 감가상각 같은 항목이 모두 얽혀 있어서 매출 전체를 곧바로 영업이익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놓여진 기간시설망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금액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금들을 매달 매달 수십년간 축적한 돈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재산분할 액수를 놓고 온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돈이 과연의 누구의 것이었던 것인데? 왜 국민은 성실하게 번 돈에 세금을 내고 그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과거 최고 권력자의 불법자금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행방과 성격을 놓고 국가기관이 다시 추적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게 됩니다. 매달 통신료를 내는 수천만 회선의 돈, 얼마 전까지 거리마다 가장 많았던 빨간색 SK주유소의 기름과 통신처럼 매일 혹은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현금흐름은 과연 누구의 몫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신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고, 기름 장사 역시 생활과 산업 전반에 붙어 있는 반복 수익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만큼 자본과 권력이 결합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 공공성이 강한 산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쌓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출발점에 권력형 비자금과 특혜 의혹이 겹쳐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집 한 채, 노후 한 끼, 자녀 교육비, 보유세, 종부세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이 사건이 단순한 재벌가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군사반란과 권력 장악의 한복판에 있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그 가족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 문제가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는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법과 세금은 그토록 엄격하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왜 수천억 원과 수 조 원이라는 돈이 마치 다른 세계의 숫자처럼 등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장면을 부자들의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부자인지를 감탄하는 일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권력과 돈이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끝까지 따져 묻는 일입니다. 불법으로 조성된 돈은 그 출처가 어디든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환수할 수 있다면 환수해야 하며, 재발을 막을 제도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300억 원에도 법의 잣대가 같아야 하고, 300만 원에도 법의 잣대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은 사적인 가족 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의 한복판에 전직 대통령의 불법자금과 국가 기간산업, 특혜 의혹과 부의 세습이 겹쳐지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권력자와 평범한 국민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나라인지를 묻는 사회적 사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자에게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의 불법자금에도, 평범한 국민의 성실한 소득에도 똑같은 법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공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뉴스연대 김숭선 기자

15억씩 빠지는 강남 아파트…과열 꺼지며 ‘정상 가격’ 찾는 서울 집값

서울 전체 집값이 “확실히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기사에 나온 것처럼 강남·서울 일부 단지에서 고점 대비 10~30% 이상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는 건 사실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보유세·다주택 압박 등으로 과열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된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1. 팩트체크 – 현재 상태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나? 몇몇 신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와 민간 시세 사이트를 활용해, 최근 전국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 원 낮게 거래된 사례만 모아 보여주는 ‘일일 하락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압구정·둔촌 등에서 직전 거래 대비 10~30% 낮게 팔린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며, 수원·동탄·부산·대구 등지에서도 20~50% 급락 사례들이 포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하락 폭이 큰 개별 사례 모음”이지, 서울 전체 평균이 떨어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R114·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선 6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같은 시기에 KB 통계나 다른 주간 통계에서는 여전히 약보합·소폭 상승으로 잡히는 등 지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 일부 단지에서 고점 대비 큰 폭 하락 거래가 나온다”는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뚜렷한 하락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고가·대형·투기 선호 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정책과 최근 하락 거래의 연결고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카드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6·27 초고강도 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소득·주택 가격과 무관. *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는 신규 대출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실거주 의무(6개월 내 전입), 전세·신용대출 규제, 가계대출 총량 강력 관리 등으로 갭투자·레버리지 투자를 사실상 봉쇄.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 향후 5년간 매년 27만 호, 최근 3년 실적의 1.7배 수준의 공급. * LH 등 공공이 직접 도심·역세권·노후지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끌고 가는 구조. 이 조합은 고가·투기 선호 지역에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줍니다. *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남·압구정 같은 초고가 단지는 “사는 사람은 줄고, 파는 사람은 세금·자금 압박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놓입니다. * 그래서 몇몇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진흥·압구정 현대 등 대형·고가 단지에서 직전 거래 대비 10~30% 뚝 떨어진 실거래가가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결국 “서울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는, 투기성이 강했던 고가 단지에서 먼저 구체적인 가격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좋은 신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 아파트가 두 달 사이 15억 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손바뀜을 했다. 압구정·둔촌·방배 등 고가 단지에서도 직전 거래보다 10% 이상 낮은 실거래가가 연이어 나오며, “서울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 과열을 겨냥한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규모 공급 계획이, 투기 중심 시장을 ‘실수요·무주택 중심’으로 돌려세우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었던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 –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한 강남·서울 집값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민간 시세 사이트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수억 원 낮게 체결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66평형은 지난 4월 48억7500만 원에서 5월 33억6000만 원으로 두 달 만에 15억1500만 원(31%) 떨어져 거래됐다. *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84㎡는 사흘 전 28억9000만 원에 거래된 같은 평형이 22억5000만 원에 다시 팔리며 6억4000만 원(22%)이 빠졌다. * 압구정 현대, 방배 신삼호 등 강남·서초 핵심 단지에서도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4억5000만 원씩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동탄·의왕·분당,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그동안 ‘핫 플레이스’로 불리던 지역에서 20~50% 급락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는 6월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03% 하락하며 5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집값이 멈춘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고점을 찍은 뒤 정상 가격을 찾아 내려오는 과정”으로 본다. 2 – 6·27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막았다 이 같은 가격 조정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다. 기존 정부들이 “15억 이하 허용” 등 가격 기준을 둔 것과 달리, 소득·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을 상한으로 묶어 버린 것이 특징이다. 또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 회수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을 적용해, 전세를 끼고 다주택을 늘리던 갭투자 관행에도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등, “실수요자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대책에 대해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를 줄여 과열된 서울·수도권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금융 중심의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가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줄었다는 민간 보고서도 잇따랐다. 3 – ‘투자장이 아닌 살 집 시장’으로 구조가 바뀌는 중 정책의 핵심은 집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사는 공간”으로 돌려놓겠다는 데 있다.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면, 여러 채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던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무주택 실수요자는 급등기에 “현금 부자”와 “대출 한도 무제한 투자자”에 밀려 경쟁에서 탈락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하는 공급 대책까지 더해지면, “서울·수도권은 태생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공급 계획은 최근 3년 연평균 실적의 1.7배, 매년 11만 호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LH 등 공공이 직접 도심·역세권·노후지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이끌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즉, 투기 수요를 금융·세제로 차단하고, 공급은 공공 중심으로 늘리는 이중 구조가 과열을 꺼뜨리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시장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4 – 서민·청년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 서민과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서울 평균 집값이 몇 % 올랐느냐”보다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투기 수요가 빠지며 경쟁 상대가 줄었다. 다주택자와 투자자의 레버리지를 막으면서, 청약·매매 시장에서 서민·청년이 상대해야 하는 ‘큰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도 힘들어지면서, 임대료 상승 압박과 ‘떳다방’식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공공 중심 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안전판이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은 공공분양·청년 주택·신혼부부 특화 물량 등을 통해, 자산이 적은 계층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이는 집값의 절대 수준을 당장 낮추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주거 안정은 결혼·출산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이다. 각종 조사에서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집 문제”가 꼽힌다. 투기 수요가 빠지고 공공 임대·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계약 만기마다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이 확보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결혼·출산을 결정할 때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2월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 “없을 것”은 44%로 나타났다. 시민들도 정책의 방향성과 잠재적 효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 – ‘거품을 덜어내는 하락’은 공공의 이익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넘게 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지금 강남·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는 고점 대비 큰 폭 하락 거래는, 과열의 끝에서 시작되는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공 중심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라는 불편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결과가 투기 수요의 퇴장,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서민·청년에게 유리한 공정한 경쟁 조건이라면, 이 하락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서울 집값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강남의 15억 하락 거래 한 건 한 건이 모여, 거품을 덜어낸 “정상적인 집값”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열리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을 누르고 서민·청년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 팩트체크용 기사모음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52827/주간부동산시황-주춤한-서울-아파트값20-2026]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27339] * [https://www.youtube.com/watch?v=3Bmo9ZGDAA4] * [https://ko.wikipedia.org/wiki/6·27_부동산_대책] * [https://dgmbc.com/article/7hpOwP8fqg4AkvYO] * [https://namu.wiki/w/이재명_정부/평가/경제/부동산_정책]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71500001]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291_37004.html] * [https://www.youtube.com/watch?v=RIlZT853Tcg] *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2248] * [https://kbthink.com/investment/issues/kb/250708.html] * [https://www.youtube.com/watch?v=1yD3gvC2tNA] * [https://blog.naver.com/dream5999/223914781913] * [https://www.bank-mall.co.kr/plus/blog/12098] * [https://v.daum.net/v/20260215201007631?f=p]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368] 뉴스연대 김숭선 기자